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7695 판결
[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][공2003.1.1.(169),77]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공무원연금법 부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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